LH 본사 전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에 국민의힘이 8일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섰다. 입법으로 이번 의혹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입으로 "이 꼴 보려고 촛불 들었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은 LH를 '한국투기주택공사'로 인식할 것 같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전 대구고검에서 한 말을 인용해 여권 압박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현재 LH 사태 수사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사실상 배제된 것을 지적한 말이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내가 LH 꼴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현아 비대위원도 "여당의 한 최고위원은 투기 자진신고를 받아 책임을 묻지 않고 투기이익만 포기하게 하자고 제안했다"며 "자진신고 받아 3기 신도시 투자박람회라도 열 계획이냐"고 비꼬았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사과 쇼" "주말 사과 쇼" "대리 사과" 등으로 평가 절하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도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대리 사과를 했다"고 비판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윤창현,정경희,송석준,배준영(좌로부터)의원이 LH임직원 부동산 투기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법으로 "직계가족 토지거래 신고"
국민의힘은 입법을 통해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당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허점투성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공개발 업무 관여 임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주택지구 지정 이전 토지거래 시 직계가족까지 사전 신고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 ▶이익몰수·추징 등 내용이 골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