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전 하사 애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뉴시스]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된 지 1년여 만에 세상을 떠난 변희수 전 하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인권위는 4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위원회도 이와 같은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육군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한 뒤 지난해 1월 강제 전역당했다. 변 하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 소청을 냈지만 육군은 지난해 6월 이를 기각했다. 변 하사 측은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인권위도 지난달 육군참모총장에 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육군은 "관련 법규에 의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오종택 기자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