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등 6학년 학생이 고3이 되는 해에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지선다형 수능은 한계가 있다”며“논술·서술형 수능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교학점제에 따라 2028학년도 대입 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연말까지 큰 틀의 방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수업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입시가 유지되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유 부총리는 수능에 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은 오지선다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술·서술형 시험도 검토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이라고 지금 단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고교학점제 “학점 퍼주기, 오히려 대입 불이익 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17일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마친 뒤 학교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학점제는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데, 학업 성취도가 낮아 학점을 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된다. 최근 한 초등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부 못해서 스트레스인데 학점 못 받으면 고등학교 한 번 더 다니는 것 아니냐”며 “고교학점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청원을 봤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며 “미이수 제도는 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대로 학점제 적용 후 고교에서 '학점 퍼주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성적 부풀리기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히려 대입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지방대 미달에도 “대학 정원 줄이라 강제 안 해”
학생 수 감소로 지방대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유 부총리는 정부가 나서서 대학 정원을 줄이지는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대 위기는 대학뿐 아니라 지역의 위기와 같이 가는 문제”라며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원 몇 퍼센트를 줄이라고 강제하는 방향보다는 취업자, 평생교육 등 다양한 수요를 통해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와 대입 개편, 자사고·외고 폐지 등은 모두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 시행된다. ‘정권이 바뀌면 또 교육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권이 바뀐다고 바뀔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교육 정책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가장 보람 느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1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부 감사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 게 아닌 예외적 사례여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더디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부산대가 최종심까지 기다리기로 한 만큼, 즉시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8년 10월 취임한 유 부총리는 2년 5개월째 교육 수장을 맡고 있다. 5공화국 이후 교육부 장관 중 이주호 전 장관(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번째로 '장수'하고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재임하면 역대 최장수 교육 장관이 된다. 유 부총리는 임기 중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고교 무상교육을 꼽았다. 그는 “취임하면서 꼭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며 “적어도 초중고 교육을 돈이 없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남윤서·문현경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