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심상정 “가덕도 통과, 문재인 정부 입법농단 될 것”

중앙일보

입력 2021.02.26 17:07

업데이트 2021.02.26 17:08

정의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비판하는 피켓을 의석에 붙여 놓고 있다. 특별법은 이날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비판하는 피켓을 의석에 붙여 놓고 있다. 특별법은 이날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훼손했는데, 이번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가슴이 뛴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문 대통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여당 지도부에게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선거운동의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8년간의 논의 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를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사에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오늘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가덕도 신공항, 문재인 정부표 매표공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문재인정부표’ 매표 공항 특별법을 강력 반대한다”며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항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돼야 하는데 절차도 기준도 명분도 없이, 오직 표 구걸만 있다”며 “비전문가 선출직 정치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매표공항’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 혈세만 낭비시키는 일명 ‘하얀코끼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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