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가덕도법 반대' 국토부에 "그런 태도 취해선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모든 부처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정례 브리핑을 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이미 법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태도를 취해도 안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데 모른 척하고 또 입장을 이야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만약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무슨 레임덕이라든지, 선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애초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로 7조5000억원을 계산한 데 대해 "접근교통망 확충,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모두 2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하면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특히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거론하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특별법 이전은 김해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그래서 정부, 특히 국토부 공직자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때 상태에서의 정부정책을 토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답변한 내용은 당연히 특별법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특별법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며 "특별법 이전에는 당시 입장에서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해야 할 터이고, 특별법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백신 기다려온 세균도 제가 처음"

한편 정 총리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이렇게 백신을 오매불망 기다려온 세균도 제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주 후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이 된다"며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고, 또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