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매출 따라 최대 500만원…1차 추경 15조 육박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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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가 인근 폐점한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2~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최고 400만~500만원으로 전망한다. 2차 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때의 200만원, 3차 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때의 300만원보다 많아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4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윤곽 #관광버스·노점상도 대상 될 전망 #소득 아닌 매출 기준…형평 논란

정부와 여당은 4차 지원금의 대상을 3차 때의 280만 명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매출 기준선을 연간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근로자 수의 기준선을 기존(제조업 10명, 서비스업 5명 미만)보다 높이는 방안도 당·정 협의에서 거론된다. 관광버스 운영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노점상 등에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4차 지원금의 기준이 소득이 아닌 매출이란 점에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영업이익률이 높아 억대 소득을 얻는 자영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낮더라도 매출 10억원을 조금 초과한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당·정 검토 중인 1차 추경안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익률이 낮은 업종에 불리한 구조”라며 “자영업자의 영업이익과 순이익까지 계산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조~3조원의 고용 보조금도 담을 것으로 전망한다. 당·정 협의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고용안정 지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면 1인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 달라”고 지시했다.

올해 1차 추경의 전체 규모는 15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예산은 14조3000억원이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 이후 매달 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는 모양새”라며 “추경 편성액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