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5% 급감에 놀란 中…산아제한 전면 해제하나

1980년대 중국에서 유행하던 계획 출산 권장 포스터. “혁명을 위해 만혼과 계획 출산을 시행하자”는 구호가 적혀있다. [인터넷 캡처]

중국 당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동북 3(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부터 시범적으로 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5%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보건당국 “동북3성부터 산아제한 해제 검토”

18일 중국 인구정책을 주관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동북지역이 솔선해 산아제한을 전면 해제하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대표의 건의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는 답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산아제한이 동북지역부터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중국 공안부 호적관리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1003만5000명으로 2019년 1179만명에 비해 14.9% 줄었다. 양육비 부담에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이 더해진 결과다. 출산율 감소에 앞서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36년 만에 풀고 두 자녀까지 허용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낙후한 동북 3성은 지난 2015년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55에 그쳤다. 그러자 위건위는 18일 답변을 통해 “동북지역은 경제시스템·산업구조·사회정책 등 총체적 원인으로 젊은 노동인구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 상황이 나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사회 요인이 출생률을 결정하는 중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18일 공개한 출산 제한 정책 해제에 대한 답변 문서. [위건위 홈페이지 캡처]

위건위는 “동북지역의 현실을 기반으로 산아제한의 전면 해제가 미칠 영향을 연구하겠다”며 “이 결과를 기초로 동북 지역에서 전면적 출산 정책을 시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화권 매체 둬웨이는 19일 “지난 1월 퉁화(通化)시를 봉쇄했을 때 심각한 혼란이 벌어진 것도 인구와 재정 부족 탓이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중국판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하는 퉁화시는 코로나19로 도시를 봉쇄한 뒤 생필품 조달이 안 돼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산아제한 해제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홍콩 명보는 “헤이룽장성의 경우 부부 모두 변경 지대 주민일 경우 셋째 자녀를 허용할 정도로 동북 지역의 출산 정책은 이미 느슨하다”면서 “경제 부담, 유아 양육, 여성의 경력 관리가 출산 의욕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