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비협정 1년 연장, 일본 분담금 현행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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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주일미군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2017억 엔(약 2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사실상 현행 수준에서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미국, 일본의 제안 받아들여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17일 미국과 일본이 이런 수준에서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지난해 기준 주일미군 분담금은 1993억 엔(약 2조830억원)이었다.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갱신한다. 당초 시한이 오는 3월까지여서 미·일은 지난해 11월부터 분담금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본 측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이 확실해짐에 따라 일본 측은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미뤘다.

이후 지난달 27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방위비 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합의로 일본과 미국은 2022년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새로운 분담금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한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바이든 정권 출범 후 이른 시점에 합의에 이르러 일미(미일) 동맹의 결속을 국제 사회에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CNN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 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한국이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소식통이 밝혔다. 소식통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