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가 정책 방향성에 법의 잣대…소신 갖고 일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정책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에 대해 “비상식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인 양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