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주택공급 '알맹이 없다' 지적에…"과열될까 발표 안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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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연합뉴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서울에 공공 개발이 가능한 총 물량이 281만 가구이고, 222개 후보지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설 연휴가 끝나면 조합과 주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인터뷰

윤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4일) 발표한 '2·4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정비사업 및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수도권 61만6000가구, 지방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신규 주택 83만6000가구(부지 확보 기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 결과가 빠져 있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윤 차관은 "이번 대책이 특정 지역과 연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 발표하면 당연히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 세력 차단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었다. 윤 차관은 "대책이 발표된 다음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구역 내에서 토지나 건물을 산 사람은 아파트 우선 분양권이 없다. 현금으로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후보지가 될 만한 지역들은 꼼꼼히 시장 동향을 점검해 가격이 10~20% 올랐다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주도의 공공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 주체다. 사실상 조합의 역할까지 이들 공기업이 맡게 된다. 윤 차관은 "조합은 따로 없지만,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만든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 시공업체, 브랜드 등은 전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고급자재 활용, 수영장 등 편의시설의 설치도 주민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공기업이 주도하면 개발이익 독점을 막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주가 공공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환수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등을 면제하고, 기존보다 10~30%p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상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추가 수익도 보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좋은 강남 재건축 대단지는 사업 참여에 미온적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윤 차관은 "이번에 조합원들에게 세 개 옵션을 줬는데, 첫째는 현재처럼 조합 위주로 하는 것, 두 번째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세 번째는 공공 단독시행”이라며 "공공이 단독으로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더 커진다. 공공이 싫으면 기존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남 등 재건축 조합 등으로부터 사업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느냐"는 질문에 윤 차관은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