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 보고서 일부 내용 캡처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 “신포 원전 건설·대북 송전 아이디어 원조는 바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이 2011년에 만들어 통일부에 제출한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 연구보고서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북한경제 실태와 남북 경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과 주요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요 사업 추진전략에 ‘핵 폐기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과 대북 전력 200만kW 지원 문제’를 설명하면서 대북 전력공급 방안으로 ▶대북 송전 ▶경수로 건설 ▶북한 발전소 개보수 및 연료공급을 통한 전력 생산능력 증대 ▶러시아산 전력 구매·공급 등의 대안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경수로 건설과 관련 “건설 이후 발전비용이 적게 들며 신포 경수로 건설 현장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핵 시설이라는 단점이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현존 발전설비 개보수를 통한 200만kw 생산 능력 확충방안은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지만, 북한 지역의 지속적인 전력공급 능력 확충이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북한 발전 설비가 크게 낙후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개보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교적 자세히 분석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명과 산업연구원 4명, 교수 2명이 만든 것으로 책임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다.
이에 대해 홍 정책위의장 책임으로 2011년에 만들어진 이 보고서가 2018년 5월 14일 작성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산업부 문건의 아이디어가 된 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17개의 북한 원전 관련 문건 중 ‘180514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에는 ▶경수로 부지 활용 ▶DMZ 활용 ▶신한울 3·4호기를 활용한 송전(送電) 등 3가지 구상이 담겨 있다.
앞서 산업부는 2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친문(親文) 의원의 북한 원전 구상과 산업부의 ‘아이디어’가 겹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겠느냐”면서 “산업부 공무원을 ‘원전 마피아’로 매도하면서 ‘꼬리 자르기’ 하는 저의가 의심된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