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 로비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 로비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서 원전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미국에도 USB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외교부 기자단에게 입장 발표를 자처해 마련한 자리에서 “최근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안보실장으로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핵심 역할을 했다. 그는 “당시 정상회담을 준비한 사람으로써 사실을 정확히 국민과 공유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원전 지원을 검토했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며 “정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원전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 “북한에 원전 제공하려면 최소한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돼야 검토가 가능하다 ▲둘째, 유엔 포함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 ▲셋째, 북한이 비핵 국가로서 핵비확산체제(NPT)에 복귀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이프가드 협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에 원전 제공하는 나라와 별도의 양자 원자력 협력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령 우리가 제공하는 원전에 미국 부품이 있으면 미국과도 별도의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이렇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것을 검토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한반도 신경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북측에 전달했다. 그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략적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USB에 담긴 내용에 대해선 “동해 서해 또 접경지역 경제 벨트를 중심으로 남북 간 경제 협력 구상을 담았다”며 “몇 가지 협력 방안을 담았는데, 그중 하나가 에너지 및 전력분야다.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 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 포함 동북아 지역 수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이 미국과도 사전 공유돼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세 차례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설명했고 판문점 회담 후에도 같은 내용의 USB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일각에서 요구하는 USB 내용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언젠가는 공개 되겠지만 현재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개하는 것은 외교 관행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정상회담 차원에서 정상간 논의의 보충자료로 제공한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은 정상회담 관행이나 현재의 남북관계에 전반적 상황에 비추어 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USB에 원전 내용 없다는 것을 증명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설명하며 언젠가는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공개하는 건 개인적인 생각으론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통화 시기에 대해선 “곧 될 것”이라며 “뭐 문제가 있겠는가. 곧 될 것이다. (통화가 늦어지는 건) 일정 잡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