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꾸기" 文발언 논란에, 靑 "파양하자는 뜻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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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논란을 빚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에 대해 추가 설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오후 춘추관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며 "구체적으로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로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프랑스·영국·스웨덴 등이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만 활용했다"며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가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 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이같은 발언이 입양에 대한 오해와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