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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자 의료교정시설 필요"

중앙일보

입력

마약 투약자들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교도소나 병원을 대체할 의료 교정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마약범죄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경수 학회장은 '마약류 투약범죄 대체 의료교정정책 적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의 마약 투약자가 최근 4년 연속으로 1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교도소나 병원 등을 대신해 전문적으로 마약 범죄자를 통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학회장은 "마약 투약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중 인권이 유린될 수도 있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도 어렵다"며 "특히 미결 상태에서 마약 투약자를 보호하는 구치소의 경우 별도로 이들을 관리할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수한 마약 투약자를 받고 있는 병원 등의 사회시설도 오랫동안 이들을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교도소와 같은 통제.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마약 투약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치료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자 전문의와 전문교육을 받은 교도관이 배치된 별도의 교정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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