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백신위해 7조 韓동결자금 협의"...이틀뒤 선박 나포

한국 정부가 이란 자금 동결 해제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용도로 한정해서다.

인도적 거래로 경제 제재와 무관 #정부 관계자 "선박 억류와는 무관"

5일 정부 관계자는 “이란 동결 자금을 ‘코백스 퍼실리티’ 대금 납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가 국내 은행 2곳에 묶여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추진한 대(對) 이란 경제 제재 강화 조치에 따라서다.

한국 선박 나포 순간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송봉근 기자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ㆍ배분 사업이다. 여기에 낼 대금 용도라면 인도적 금융 거래로 경제 제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동결 해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호세인 탄하이 이란ㆍ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현지시간) 이란 ILNA통신과 인터뷰에서 “에샤크 자한기리 수석 부통령을 지난 2일 만나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등을 사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 국적 유조선 ‘MT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해당 선박의 환경 오염 혐의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곧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핵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고, 기존 경제 제재 조치도 조속히 완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시중은행을 통해 거액의 수출 대금을 동결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선박을 선택한 이유를 두고서다.

실제 선박 나포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한국ㆍ이란 양측에서 코로나19 백신 구매 용도로 이란 자금 동결을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란 사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이란 동결 자금과 관련한 검토는 (국내 선박의 이란 억류와) 무관하다”며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 동결 자금과 한국 선박 억류의 연관성에 대해 이란 정부 역시 “해양 오염을 조사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른 완전히 기술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