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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나쁜 제품 퇴출된다…냉장고·에어컨·TV 등 기준 강화

중앙일보

입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냉장고·에어컨·TV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달성할 '목표 소비효율 기준'을 도입해 등급에 미달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 확정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0월부터 냉장고·에어컨·TV 3개 품목 소비효율 1등급 기준이 높아진다. 냉장고는 원래 실험실 측정값으로 효율 등급 매겼다. 하지만 앞으로 실제 사용환경에 맞게 측정값에 1.6배를 곱해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이럴 경우 등급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되는 효과가 난다. 또 효율 등급 지표를 냉장고 부피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다.

산업부는 이렇게 냉장고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이면 현재 신고모델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약 29%→향후 10% 미만)한다고 밝혔다.

스탠드형 에어컨도 최저등급(5등급) 효율 기준을 기존보다 약 40% 높인다. 다만 에어컨은 현재 1~2등급 기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기준을 낮춰 현실화하기로 했다. TV도 에너지 등급을 실험실 값에 1.3배를 곱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TV 1등급 제품 비중은 현재 약 21%에서 15% 미만(22년 1월부터)으로 떨어진다.

건축 기자재인 창 세트(창틀과 유리 결합 제품)도 효율 등급 1등급 기준을 10% 올린다. 이럴 경우 현재 37% 수준인 1등급 제품 비중은 20% 미만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또 5등급 기준도 4등급 수준(18%↑)으로 올려 기존 5등급 모델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냉장고·에어컨·TV 등 주요 가전제품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기준도 처음 도입한다. 그동안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은 비정기적으로 변경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기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 기준을 3년마다 갱신하기로 했다. 또 갱신 전 목표로 하는 최고·최저등급 기준도 미리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우선 산업부는 냉장고·에어컨·TV 3개 품목 최고등급(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이기로 했다. 또 최저등급(5등급)은 3년 안에 현재 4등급 수준으로 약 3~30% 상향한다. 이럴 경우 현재 5등급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유성우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 위해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 소비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중장기 에너지 효율목표 도입으로 고효율 기기 확대, 효율 기준 개선 선순환이 이뤄져 에너지효율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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