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10%대로 오를 듯…착한실손은 동결

내년 실손보험료가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오르게 된다. 2017년 4월 도입된 착한실손(신실손) 보험료는 동결될 전망이다.

실손 보험 이미지. 셔터스톡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업계가 요구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22일 업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보험에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4월 도입돼 아직 가입자가 많지 않은 착한실손은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대로라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인상률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실손보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인상률은 10∼11%에 해당한다. 업계가 요구한 인상률 평균 21%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 폭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대외적 입장이지만, 규제 산업인 보험업의 특성상 금융위 의견이 지침 역할을 한다.

25% 올리자는 업계, 금융위는 ‘NO’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소비자로부터 보험료 1000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1300~1400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다. 위험손해율이 오르면서 손실액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액은 2조8000억원에 달했다. 보험업계는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손해보험 13개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 증가한 1조2066억원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그러나 당국은 가입자가 38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이 급격히 오르는 데 부정적이다. 지난해에도 보험업계는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에 20% 이상 인상을 원했지만, 당국의 반대로 실제 인상률은 9%대에 그쳤다.

보험업계의 20% 인상안에 당국은 이미 한차례 반대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은 의무 가입 사항은 아니지만 가입자가 3800만명에 달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실손보험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해 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보험사가 원하는 20% 인상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