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인권위 "韓 대북전단금지법 놓고 청문회 열 것"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8일 전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건물. [중앙포토]

전 세계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톰 랜토스 인권위 공화당 측 관계자는 “이달 안에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하면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VOA에 밝혔다. 청문회에는 탈북자들도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VOA "톰 랜토스 인권위, 내년 1월 개최 예정"

인권위의 미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은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법이 통과되면 별도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움직임이 한국 정부와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에서 이번 법률안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이를 문제 삼는 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식 반박하고 있다.

지재룡(왼쪽) 주중 북한 대사가 2018년 9월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연합]

한편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박에 북한은 중국과 한층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지재룡 중국 대사가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고향인 산시성을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중국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진행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서방 국가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동참하지 않은데 이은 것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