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秋 말 맞다면 尹 벌써 파면, 정직 이유 국민이 다 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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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던 모습.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날아갔는지 국민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인터뷰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은 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금 의원은 "윤 총장이 왜 날아갔는지는 국민 모두가 알지 않냐"며 "실제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사실이라면 윤 총장은 벌써 파면을 당했을 것"이라고 쓴 웃음을 지었다.

"법무부 말 맞았다면 尹 파면됐을 것"

금 의원은 이날 새벽 4시쯤 윤 총장의 징계소식이 발표되고 약 1시간 뒤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는 글을 남겼다.

금 의원에게 누가 비겁하고 배짱도 없는지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금 의원은 "정권에 대들면 이렇게 당한다는 게 윤 총장 사태의 메시지다. 윤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뉴스1]

페이스북에 "비겁하고 배짱도 없다"는 글을 남겼다.

윤 총장을 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멀찌기서 "절차적 정당성" 이런 말만 한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 비겁하다고 한 것이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았는데

윤 총장의 실제 징계사유가 추미애 장관이 말한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안다. 판사 사찰도, 수사 방해도 사실이 맞다면 윤 총장은 벌써 파면을 당했을 것이다. 윤 총장은 정권 입맞에 맞지 않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날아갔다. 원전수사도 여당은 대통령 공약사안이니 수사하면 안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공무원이 수백개의 자료를 지운건 사실이다. 세상 모든 나라의 검찰이 수사할 문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징계사유로 ▶판사 문건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훼손 등을 들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 했는데

그래서 앞뒤가 안맞는다. 나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검찰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적폐청산 할 때는 검찰 특수부를 사상 최대로 늘려놓고 정권 뜻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니 줄여야 한다고 한다. 결국 검찰개혁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는 검찰도 정권 뜻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여권이 언급한 것처럼 윤 총장이 해임이 아닌 정직 처분을 받았다

여론의 눈치도 봤겠지만 결국 추미애 장관이 앉힌 징계위원도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할 수준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고작 정직 2개월을 갖고 코로나19가 최악인 이 국면에서 이런 난리를 쳤는지. 2달 동안 정권 수사 못하게 하려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나.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져야하나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임기 전에 물러나게 하는 것은 자기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를 인정해야 한다. 정말 새 검찰총장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윤 총장에게 "내 판단이 바뀌었다. 물러나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추 장관을 통해 엉성한 징계사유로 총장을 날리려고 하니 시스템이 깨진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니 지금은 법무부도 검찰도 멈춰있는 상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