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건강보험의 돈주머니(재정)를 합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가 오는 7월 재정을 통합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 분리법안을 제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자영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전국구) 의원은 건보재정 분리 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32조(회계) 제2항 '건보공단은 직장과 지역건보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조항 중 '통합'을 '분리'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李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30%에 불과한 데다 건보통합으로 2조원 이상의 적립금이 소진되는 등 건보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재정을 분리 운영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배(李相培)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도 "한나라당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될 때까지 통합을 유보키로 했었다"면서 6월까지 사실상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통합을 유보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정분리를 주장해온 건보공단 산하 직장건보노조도 이번 주 안에 건보재정 통합 유예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합 반대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재정통합추진 태스크포스팀(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재정통합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최한 사회분야 토론회에서 인수위와 정부는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인 건보재정 통합 방침을 새 정부에서 추진키로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2000년 7월 의보관리공단(지역과 공무원.교직원 의보)과 1백39개 직장조합 조직을 통합했다. 2002년 1월 직장.지역 건강보험의 재정을 합치려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올해 7월로 1년 반 유예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