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많이 낳기' 권장한다

정부는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출산 보조수당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

1996년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한 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가 출산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출산 보조수당과 아동 양육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부양가족 세액 공제 및 교육비 경감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을 분양받을 때 청약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신정부 출범 후 이런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책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보육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노인 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노년층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또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지 않을 경우 일단 국가가 보육한 뒤 부모에게 비용(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