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호텔은 전세대책 작은 부분...질좋은 1인주택 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임대차법으로 인해)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면서 전세난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는 사과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최근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으며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언론 보도에서)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했다.

또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면서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