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58% 올랐다…보수 정권 4.5 배”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5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아파트값 상승률의 4.5배다.

11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김헌동 본부장이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에 대한 시세·공시가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과거 보수 정권보다 높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281만원이었다. 임기 말인 2013년에는 8%(178만원) 떨어진 2103만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엔 25%(522만원) 올라 2625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현 정부에서는 3년간 58%(1531만원) 올라 4156만원이 됐다. 82.6㎡(25평) 아파트 기준으로 환산하면 6억6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10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오른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2년간 상승액(1875만원)의 82%를 차지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44만원)의 4.5배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과거 정부의 11배 수준이었다. 공시가격은 2008년부터 12년간 71%(1240만원) 올랐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동안 6%(102만원)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3년간 62%(1138만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시세 및 공시가격 변화. 경실련

특히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가팔랐다. 현 정부 3년간 강남 3구는 3.3㎡당 평균 2652만원 올랐다. 강남 아파트값 총 상승액(3249만원)의 82%를 차지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상승액(597만원)의 4.4배 수준이다. 공시가격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9년간 4000만원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3년간 5억8000만원 올랐다.

비(非)강남 지역 아파트 시세는 지난 12년간 3.3㎡당 1381만원(1924만원→3306만원) 상승했다. 현 정부 3년 동안 1201만원(82.6㎡ 아파트 기준 3억원) 올라 과거 보수 정부 9년간 상승액(180만원)의 6.7배 수준이다.

경실련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란 국토교통부 주장은 조작”이라며 “국토부 주장을 2017년 시세에 적용하면 2020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99.6%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