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텔링]전세난이 임대차3법 때문이 아니라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 답변이다. 그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봤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국민 10명 중 8명, 월세보다 전세가 좋다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와 여당은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말했지만, 국민은 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했다. 응답자의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의 경우 기존대로 전세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98.2%에 달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 중 1위는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다”(48.3%)는 것이었다.

월세 부담과 매매할 집 못 찾아 이사한다

다음 이사 시, 임차(전,월세)형태로 이사 계획 이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사 계획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전체 응답자 중 83.7%가 전ㆍ월세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사 이유는 조금씩 달랐다. 월세 임차인의 경우 ‘가격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전세 임차인의 경우 ‘매매할 집을 못 찾아서’가 이유였다. 반면 임대인이나 자가 거주자는 ‘학교나 직장 근처로 이동하기 위해 이사해야 한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전·월세 전환율 낮춰 주거비 부담 덜었다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 - 월세로 전환하는데 얼마나 영향.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에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낮춰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4→2.5%)이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2.7%가 ‘영향 있다’고 응답했다.

임대차법 전ㆍ월세 거래에 도움 안 돼

임대차3법 개정,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얼마나 되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7월 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 갱신청구권)이 전ㆍ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율도 64.3%에 달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와 월세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고 비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