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강행에 과기부 “고발 검토”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독립’을 선언했다. 전국 단위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 모델 대신 서울시가 직접 구축·관리하는 자가통신망(자가망)을 깔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 위반이며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맞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사업 확대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까치온’ 내달 5개구서 시범 서비스 #시 “통신비 절감” 과기부 “위법”

서울시는 26일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기존보다 4배 빠른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까치온’을 내달 1일부터 시범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까치온은 서울 시내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 도로 등의 공공영역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는 내달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중순께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CCTV나 주요 시설 관제 등의 목적으로 보유해온 자가망(서울시가 설치·운영)을 연말까지 332㎞ 확대(총 1150㎞)해 구축,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점차 늘려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5954㎞의 자가망을 깔아 공공 와이파이인 까치온은 물론, 공공 사물인터넷을 구축해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하면서 급증하게 된 데이터 수요를 맞추고, 통신비 부담이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통신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엽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도 “빅데이터, AI, IoT, 보안, 3D 맵 같은 4차 산업 신기술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자가망을 활용함으로써 통신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계획이 정부가 추진 중인 모델과 다른 ‘독자 노선’이란 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모델은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가 7대 3의 비율로 망을 구축한뒤 이동통신사가 운영·관리를 맡되 지자체는 회선당 사용료를 내는 형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 모델은 망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형사 고발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최은경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