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기소)가 정치인의 지휘로 이뤄지게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 임명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아랫사람으로 여기며 무시한 적이 없다. 장관이 총장을 법무부로 오라 가라 한 경우도 없다. 검찰총장을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켜져 온 원칙이다.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일침 #여권, 자가당착의 윤 총장 몰아내기 멈춰야
추 장관처럼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마구 휘두른 법무부 장관도 없었다. 지휘권 발동은 추 장관 임명 이전에는 딱 한 차례 발동됐는데, 구속수사 여부에 대한 장관의 뜻을 밝힌 것이었다. 추 장관처럼 연거푸 특정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한 전임자는 전무하다. 다수의 법조인이 추 장관 행동은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본다. 윤 총장은 어제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신이 인내하는 까닭을 밝혔다.
게다가 추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윤 총장이 관여하지 못하게 한 조처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연루자로 의심받는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고, 룸살롱 접대 수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언론 보도 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라임 수사팀에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를 파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윤 총장의 해명은 수사 책임자들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말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 검찰총장을 공격했다.
이런 황당한 사태의 배경에는 정권의 뜻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고 울산시장 선거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진행한 윤 총장의 소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국민은 안다. 어제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선택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에게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 정권 관련 수사를 할 때는 정의로운 검사라고 한껏 치켜세우더니 자신들에게 칼날이 향하자 적폐 검사로 모는 여권의 자가당착이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어제 라임 수사를 지휘해 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말을 남기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검사다. 여권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윤 총장 몰아내기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추 장관은 자기 정치를 위해 윤 총장을 중상모략하며 검찰을 망가뜨리는 죄를 더는 범하지 말라. 지켜보는 국민의 낯이 뜨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