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정부, 코로나19에 가구당 현금 4000만원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지난 9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정부가 한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이 최대 약 4000만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한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은 최대 4135만3800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책 지원금을 한 가구가 모두 받을 경우다.

항목별로 보면 '긴급복지'가 3325만원으로 파악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300만원)', '긴급고용안정기금(150만원)'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다. '한시적생활지원(140만원)',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 '특별돌봄쿠폰(80만원)', '돌봄 비대면 학습지원(40만원)' 등 총 7가지 현금성 지원이 이뤄졌다.

이밖에 개인의 경우 최대 4200만원까지 대출 융자를 해준다. 이 항목에는 근로자 생계비 3000만원과 직업훈련 생계비 1000만원, 건설근로자 대출 200만원 등이 현금성 지원으로 포함돼 있다.

가구 지원금에 개인이 1인 대상 대출 융자를 모두 받으면 총 지원액은 8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현금 지원성 예산 사업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며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줄이기 어렵고, 정작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재원 부족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