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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윤석열 찍어내기, 7년전 폐기된 의혹도 동원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일 취임 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손을 떼라고 명령했다.

윤석열 가족사건 거론되는 의혹들 #도이치 주가조작에 부인 관여설 #“금감원 조사서 무혐의 통보받아”

추 장관은 2019년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해당 전시회 협찬은 윤 총장이 후보로 추천되기 이전에 완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협찬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해당 업체들은 김씨의 회사가 아닌 주최사인 언론사에 협찬한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 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의 의혹 제기에 업체들과 같은 주장을 하며 반박했다.

김씨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에 관여됐다는 의혹도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2013년 폐기된 경찰 내사 보고서를 근거로 제기된 의혹이다. 경찰 내사는 사건화되지 못하고 종결됐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금감원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김씨 연루 의혹은 물론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2013년 투자한 요양병원의 관련자들이 의료법 등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지만 최씨만 입건되지 않아 이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꺼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이미 판결을 통해 최씨가 관여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문제점을 인식해 이사장에서 중도 사퇴했고, 오히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청문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해명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서를 보면 라임 수사보다 윤 총장 가족 의혹이 더 중점적으로 적시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에 따라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 등은 대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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