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으로 번지는 전세난에 대해 “(전세)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난으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야당의 공세에 수차례 “국민께서 걱정하는 점이 많으신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셋값이 안정화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장관은 “1989년 의무임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안정되기까지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도) 똑같이 5개월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전세 시장 불안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고 되묻자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말 본격 시행한 개정 임대차법이 과거 89년에 바꾼 임대차법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 질문의 취지다. 김 장관 답변처럼 제도 시행 후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데 최소 5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면 내년 초까지 전세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세 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오래갈 경우 또 다른 대책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