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전세난민 부총리’의 특별공급 완화 정책 ... “없는 파이 나눠먹기에 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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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전세난을 몸소 체감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의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추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무주택 신혼 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고 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먼저 특정 대상의 완화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주택 중년도 많은데 신혼만 사람이냐.” “왜 신혼만 주냐? 2년마다 주인들이 외국인에게 렌탈할거다, 월세 돌릴거다 나가라 해서 9년 동안 5번이나 이사했다. 청약통장 쓸 시기만 기다리는데 이제 신혼도 아니고 짜증. 40~50대들한테는 기회 안 주냐?” “나 신혼 때는 왜 그런 거 없다가 지금은 해주는 건데 40~50대는 국민도 아니냐? 세금도 훨씬 많이 내는데.” “신혼부부가 아니라 무주택 다가족을 더욱 우선시했으면 한다.” “큰 기업 다니는 맞벌이는 영원히 특공 안 되네.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취업할 필요가 없네. 신혼이면 신혼만 해야지 소득 기준이라니.” “신혼부부는 부부고 현재 결혼해 아이 낳고 살고 있는 부부는 부부 아니냐. 신혼부부라고 혜택 너무 준다고 생각 안 하냐? 공평하게 정책 해라.”

한편 물량의 변화가 없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정책. 결국 신혼부부도 운빨과 영끌에 동참하란 소리. 신혼부부가 최소 5억 이상 되는 돈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냐? 그리고 100% 당첨도 아니고. 아기는 최소 2명은 되어야 비빌만한데. 집 때문에 애를 낳아야 하냐?” “청약되면 수억 차익인데 월급 몇십 더 받는다고 청약되고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그 소득 기준은 왜 해두는 겁니까. 맞벌이하지 말고 집에서 애나 보라고요?” “절대적 물량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비율만 조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없는 파이 나눠 먹기에 불과하지. 당첨은 더욱 힘들어지겠네.” “공급 확대 없이 경쟁률만 올리는 정책인 듯. 십 수년간 청약가점 쌓은 40대 50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당신 같은 사람도 이렇게 집 구하기 힘든데. 우리 같은 서민은 너희가 잘못된 정책 내놔서 얼마나 힘든지 알겠냐.” “제발 만들어 놓은 법 좀 다시 원상 복구해요. 나도 이사해야 하는데, 다 막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들을 만들어 힘들게 하냐고.” “이제 알겠지요. 갑자기 소급 적용하면서 일반 서민들 중에 곤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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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글중심 ▷ “불 끄다 쉬는 소방관들 맨바닥에 눕게 해야 하나요?”

#네이버

절대적 물량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비율만 조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없는 파이 나눠먹기에 불과하지. 당첨은 더욱 힘들어지겠네."

ID 'grej****'

#클리앙

소득부분은 진짜 아이러니 합니다.

"그냥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제를 늘려야 해요. 청약이 복지가 아니듯 소득 많은 게 죄도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바는 더 높죠. 고소득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주지 않으니 아파트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ID 'reigh'

#네이버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