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등 야당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인국공)이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등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기존 노사 합의를 깨고 본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데 청와대와 정부부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고용하려다 보니 공정성 시비가 일었고, 결국 경쟁 채용 절차로 이어져 과거부터 일하던 노동자가 경쟁에 탈락해 해고되는 상황으로 귀결됐다는 주장이다.
여당 “청와대선 합리적 방향 모색” #증인 채택된 구본환 전 사장 불출석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국공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하면서 악수했던 노동자는 현재 해고자가 돼 시위 중”이라며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이 사달이 났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청와대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인국공 노조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5월 20일 청와대 주관으로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국방부·국정원 등이 모여 인국공 사태 해법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가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했을 때의 법적 문제, 특수경비원 신분을 해제해 직고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한 내용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장기호 인국공 노조위원장은 “공사 내부자료를 보면 ‘BH 의견’이란 부분이 작성돼 있다”며 “(윗선 개입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리적 방향을 찾기 위해 부처 간 합동 회의를 한 것일 뿐, 청와대가 개입해 전체를 왜곡한 것처럼 보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은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