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직고용 靑 개입?…"문건에 BH 의견"vs"이미 합의"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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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 국감 현안 떠오른 '인국공'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47명이 해고된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등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기존 노사 합의를 깨고 본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데 청와대와 정부부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에선 당초 이 문제를 논의한 2017년부터 본사 직고용은 모두 합의한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안질의에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국공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하면서 악수를 했던 노동자는 현재 해고자가 돼 시위 중"이라며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이 사달이 났다"고 주장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해고 노동자의 해고통지서를 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靑, '자회사 정규직' 노사 합의 뒤집었나?

국민의당은 인국공 사태 원인으로 '청와대의 무리한 개입'을 꼽았다. 청와대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깨고 전원 본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려는 방침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이 가능하려면 현행 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수행하던 요원들을 청원경찰로 전환해야 한다. 무기를 소지하는 특수경비 조직을 사내에 두면 군벌(군인 파벌)을 형성할 위험이 있어 이 업무는 자회사가 수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고용하려다 보니 공정성 시비가 일었고, 결국 경쟁 채용 절차로 이어져 과거부터 일하던 노동자가 경쟁에 탈락해 해고되는 상황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인국공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인국공 노조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지난 5월20일 청와대 주관으로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국방부·국정원 등이 모여 인국공 사태 해법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는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했을 때의 법적 문제, 특수경비원 신분을 해제해 직고용하는 방안은 없는지를 이들 정부기관이 확인하라고 한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주관 회의는 인국공 내 노동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공사 측은 배제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장기호 인국공 노조위원장은 "직고용 추진에 윗선 압력이 있었냐"는 질문에 "공사 내부 자료를 보면 'BH 의견'이란 부분이 작성돼 있다"며 "(윗선 개입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직고용은 이미 노사 합의 사안?

반면 여당은 청와대 개입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2017년 12월 노·사·전문가가 모인 1차 합의에서 이미 직고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법률 검토 과정에서 특수경비 직군인 보안검색 요원을 법령상 직고용할 수 없다 보니, 세종청사 내 청원경찰 형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7년에 이미 노사 합의로 직고용 원칙을 밝혔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 채용 절차 때문에 일부 탈락자가 발생했지만, 이들의 고용안정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리적 방향을 찾기 위해 (인국공 관련) 부처 간 합동 회의를 한 것일뿐, 청와대가 개입해 전체를 왜곡한 것처럼 보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환 전 사장 증인 불출석…왜?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은 국감 사흘 전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구 전 사장은 지난달 18일 불명예 해임됐다. 장 노조위원장은 "(구 전 사장은)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본인에게 물어 해임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며 "처음엔 국감에 출석해 사태에 대한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전화를 받고 고민 끝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노동개혁이 곧 '쉬운 해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노동개혁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용형태가 다양해져 다층적인 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