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어린이집.가정 놀이방.직장 탁아소 등 보육시설이다.
1992년에 비해 전국 보육(탁아)시설의 수는 4배가 넘게 증가했다.1만9천6백여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는 6배 정도 늘어난 71만여명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이 보육을 원하는 0~5세 아동(1백50만명 선)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비율은 47%에 머무른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분석이다.
또한 보육시설의 아동 충원율은 85%(2세 미만은 62%) 수준이다. 시설은 늘었지만 시간제.방과 후.야간 보육 같은 해당 가정의 다양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이 없어 시설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 시설 외의 민간 보육시설(83.1%)은 보육의 질이 떨어져 부모들이 믿고 맡기지 못한다.
여성특위가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79%가 '안심이 되지 않아서'라고 답변했다.
게다가 민간 시설은 비용이 많이 든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없어 부모가 내는 돈이 국공립보다 64~76% 정도 비싼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러니 믿을 만하고 싼 국공립.법인시설엔 대기자가 줄을 선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보육시설의 문제점은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0~2세는 보육시설 수 자체가 턱없이 모자라 양의 문제가 우선 크다.
3~5세는 시설 수는 꽤 늘었지만 질이 문제고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하다.'죽어 있는' 보육시설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0~2세는 보육의 사각지대=2001년 현재 0~2세 영아 전담 보육시설은 모두 95개(전체의 0.5%)에 2천7백여명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복지부가 추정한 2세 미만 영아 보육 수요 충족률은 11.4%, 2세아 충족률은 36%다.
영아 보육시설이 모자라는 것은 보육 비용이 많이 들고 사고 위험도 있어 민간 시설에서 꺼리기 때문이다.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대표는 "영아는 한눈을 팔면 안되므로 교사 1명이 3명을 돌보기도 어렵다"며 "교사 인건비.영아용 설비비.위험 요소 등을 생각한다면 어떤 민간 시설이 영아를 돌보겠느냐"고 말했다.
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출산.육아기인 24~35세에 현저히 떨어지는 M자 커브를 보이는 이유가 이 탓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3~5세아의 보육시설 수요 충족률은 71.3%다.
◇시간제.방과후.24시간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 결여=회사원 김수미(34.서울 불광동)씨는 오후 6시만 되면 안절부절 못한다. 어린이집이 문 닫는 시간인 오후 7시에 맞춰 가려면 빨리 퇴근을 해야 한다. 차라도 막힐 때면 대책이 없다.
金씨는 "번번이 야근을 빠지니 회사에 눈치가 보인다. 주변에 야간 보육 시설을 알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필요할 경우 아이를 잠재워주는 24시간 보육시설은 몇 곳 안되고 1년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실정이다.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최근 취업 여성 4백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복수 답변)은 ▶직장 내(44%)▶시간제(43%)▶방과후(35%)▶24시간(23%)▶야간(21%)▶휴일(17%)보육시설 순이었다.
그러나 이같이 탄력적인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의 도입률은 2001년 현재 3%에 그친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야간 보육을 실시하는 비율은 국공립이 4.4%, 가정보육시설이 13.8%에 그치고 있다.시간제는 국공립이 3.7%, 가정보육시설이 56.1%였다.
전체 초등학생 중 3분의 1 가량은 방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민간 시설 관리 손놓은 정부=전체의 83%인 민간 시설에 미치는 정부의 관리.감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육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보육 시설수는 평균 49개. 부천시의 경우 공무원 1인이 3백48개 보육시설을 맡고 있다. 시설에 있어서도 전체 보육 시설의 3분의 1이 규정된 면적 이하로 영세하다.
정부는 95년부터 3년간 대규모 융자정책을 통해 민간 시설 수는 늘려놨지만 사후관리는 하지 않았다.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연구위원은 "이제는 정부가 예산지원도 하고 질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민간 시설을 관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한다.
<자문위원>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서문희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유희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이윤경 한국보육교사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