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이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하는 두 자리 중 한 자리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가 14일 추 장관과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아들 서모(27)씨 검찰수사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위원은 “(직무 관련성 판단 사안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자리”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위촉 위원 2명 중 한명
권익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8명의 비상임위원이 있다. 8명 중 대통령이 2명을 위촉한다. 나머지 6명은 대법원장(3명), 국회(3명) 추천 몫이다. 이중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임혜자(53) 위원은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선임행정관으로 갈등조정 업무를 맡았다.
임 위원은 2008~2012년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었다. 현재 권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다.
성일종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의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답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권권익위가 됐다" 비판
앞서 14일 권익위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추 장관과 아들을 수사 중인 검찰수사간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뉴스1
임 위원, "권익위원장과 개인적 친분 없어"
이와 관련, 임 위원은 권익위의 이번 직무 연관성 판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교통·도로, 복지·노동 등 관련 국민 민원을 다루는 1소위원회 소속”이라며 “(추 장관) 직무 연관성 판단은 나와 무관한 행동강령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안다. 나중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일 직무 연관성 관련 논의가 내가 속한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왔다면 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18조에 의해 제척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의 설명도 임 위원과 비슷하다.
임 위원은 전현희 위원장과의 친분을 묻는 질의에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한 사이”라며 “(추 장관 건 관련)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 지난달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뒤 공식 회의석상에서 몇 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