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만나는 최종건, 방위비 관련 "따져볼 건 따져보겠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차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관계 전반과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 일정으로 9일 오전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최종건 외교차관, 스티븐 비건과 10일 상견례 #崔, "지난 3년 한미 현안,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점검" #한국은 대북정책 VS 미국은 미·중 현안이 관심

외교부는 전날 최 차관이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비건 부장관과의 면담일은 현지시간으로 10일로 계획하고 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양국이 진행한 한·미 현안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점검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 (비건 부장관과) 공유할 것”이라며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간 짚어볼 건 짚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 싱크탱크에 합류했던 인사로, 문 정부 대북 정책인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설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대북 정책이 자신의 전공 분야인 동시에 비건 부장관은 대북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최 차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남북은 물론 북·미 대화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 원론적인 입장 전달을 넘어 식량 지원과 같은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최 차관은 “기본적으로 우리(외교부)가 취하는 모든 정책은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치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만 답했다.

첫 한·미 차관 협의에 묘한 긴장 기류도 읽힌다. 서로 간 탐색전 분위기 속에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위로 풀어놓을 것이냐가 관건이다. 한·미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미·중 갈등과 관련한 미국 측의 요구사항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8월 31일 열린 미국-인도 전략적 동반자 포럼에 참여한 모습. 비건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나토와 같은 강력한 다자기구를 설립하자는 확실한 요청이 있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국(쿼드)에서 시작해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포토]

방위비 협상 진전과 관련한 질의에 최 차관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맞춰볼 건 맞춰보고, 따져볼 건 따져볼 것”이라고 답했다. 비건 부장관이 최근 밝힌 동아시아 집단 안보체제 구상인 ‘쿼드 플러스(미·일·인도·호주+α)’에 대해서도“차분히 들어볼 건 들어보고 우리 생각을 얘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과거 한·미동맹의 자주파 입장에서 소신을 밝힌 적이 있지만, 차관 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자주파-동맹파는 20세기적 프레임이고 어느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동맹은 매우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