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직격탄에···미소 지은 추미애, 눈 질끈 감은 김현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부·여당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진정한 협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해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재정 건전성 악화 △법치주의 파괴 △내년 재보궐 무공천 약속 등 현안 전반에 걸쳐 정부·여당의 실정을 지적했다.

가장 큰 잘못으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파괴를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국민의 믿음”이라며 “그러나 국민은 이제 중요 정치 사건 판결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이나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등이 한 마디로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신호를 사법부가 주고 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아들 군 복무 특혜 및 휴가 미복귀 의혹 등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두고는 “기가 막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다. 방송화면 캡처.

그는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추 장관 아들 사건은 그의 말대로 간단한데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는지,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청와대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인다”며 “과연 지금 정의롭게 하고 있나? 그것을 본 국민은 ‘정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추 장관은 별다른 반응 없이 옅은 미소를 보이며 연설을 들었다.

이어 “추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 대통령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명령하라”며 “어떤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며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입법 과정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른바 ‘입법사고’”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아울러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서울지역 전셋값은 한 달 사이에 2~3억 원씩 올랐다”며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이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던 김현미 장관은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렇게 대책없이 경제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불쑥불쑥 내놓아서야 되겠나"라고 했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선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 ‘뉴’ 없는 ‘뉴딜’, ‘올드딜’”이라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