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좌관이 병가 문의전화 했죠?”“예”…녹취록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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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생활 당시 휴가와 관련해 소속 군부대 장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부대 장교와 나눈 통화 내용의 일부다.

부대 장교 “보좌관이 왜 하나 생각” #추 장관 측, 문의 시인…주체 안 밝혀 #야당 “장관·보좌관 직권남용 소지” #추 장관 전날 “통화 시킨 적 없다” #신원식 “거짓말 계속 땐 중대결단” #법조계 “간단한 수사 8개월 끌어”

▶신 의원 보좌관=“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예.”

신 의원이 2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보좌진과 서씨 부대 군 지휘관·참모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체 78분 중 3분 분량이다. 여기엔 A대위가 “왜 추 의원 보좌관이 굳이 이걸 왜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생활 관련한 일인데)… 바쁘다고 쳐도”라고 한 대목이 포함됐다. 녹취록엔 또 서씨의 지휘관이었던 당시 지역대장 B 전 중령 역시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는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 장교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추 장관 아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육군 카투사로 있던 21개월 동안 58일간(연가 28일 포함)의 휴가를 보내 “10개월 중 1개월꼴로 휴가인 이례적 혜택을 받았다”는 비판과 함께 ▶일병 때인 2017년 6월 5~14일, 15~23일의 두 차례 병가를 냈으나 관련 기록이 없고 ▶곧바로 24~27일 개인 연가를 가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①병가 기록은 왜 없나=서씨의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입대 후인 2017년 4월께 오른쪽 무릎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같은 달 국군 양주병원에서 병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며 “(군에)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6월 7~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수술(오른쪽 무릎)을 받고 21일 실밥을 제거했다는 것도 공개했다.

군 내엔 그러나 1, 2차 병가 기록이 없는 상태다. 군의관 소견서와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를 포함해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날 “일부 행정 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다. B 전 중령은 “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이 없는 건 아니다. 행정이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대위는 “서씨의 23일간 휴가 중 앞부분 19일 동안의 병가가 근거 없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신원식 의원 보좌관의 질문에 “그건 (서울동부지검) 검사 측에서 얘기한 것이어서 나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 측은 냈다는데 군 내엔 없다는 셈이다. 미스터리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휴가기록은 전산 입력이 돼 병무청에 바로 통보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부대 관련자들은 추 장관 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휴가 및 근무지 이탈을 할 수 있도록 비호했으며 이는 군형법상 근무 기피 목적의 위계죄와 그에 대한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씨와 부대 관련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②추 장관 보좌관의 역할은=추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자신의 보좌관 전화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다. 오전엔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답했으나 오후엔 “보좌관에게 그런 것을 시킨 바 없다. 그럴 이유조차 없다”고 했다.

신원식 의원이 이날 녹취록을 공개한 배경이다. 신 의원은 “추 장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며 “만일 (추 장관이) 거짓말을 계속하면 중요한 결단을 해서 그분들의 거짓을 낱낱이 밝히겠다.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 측은 A대위가 처음 전화를 받은 뒤 윗선에 보고하고 나서 다시 추 장관의 보좌관에게 연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둘 사이에 최소 두 차례의 통화가 이뤄진 셈이다.

이후 나온 서씨 변호인들의 입장문엔 “2~3일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다. 막상 신청하니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었다”고 기술돼 있다. 문의 주체가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같이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만약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박형수 의원)고 보고 있다.

③서울동부지검 수사 지연 논란=추 장관은 연일 “신속하게 수사해서 밝히라”고 한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서로 상이한 의견과 주장이 있다”며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을 두곤 법조계에선 그러나 “복잡하지 않은 사안을 8개월째 수사하는 검찰도 문제”란 시각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수사 실무를 담당한 김남우 전 동부지검 차장은 최근 사표를 냈고, 양인철 형사1부장은 최근 인사에서 검찰 내 ‘한직’으로 통하는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됐다. 전날엔 서울동부지검이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선 추 장관 등의 압박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