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 이대로면 2045년 국가채무비율 99%…2056년 국민연금 고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5년 후인 204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9%로 치솟는다는 정부 공식 전망이 나왔다. 정부 씀씀이는 그대로인데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했다. 국민연금도 오는 2056년 바닥이 나겠다고 예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2일 내놨다. 기재부는 현상 유지, 성장률 하락세 완화, 인구 감소 폭 둔화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채무 비율 2045년 99% 정점 찍고 감소

우선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은 계속 상승해 2045년 99%로 정점을 기록한다.

실질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에 따라 실질성장률이 2020년대 평균 2.3%에서 2050년대 0.5%로 떨어진 상황을 가정했다. 통계청의 예상에 따라 인구는 2060년까지 올해 대비 894만 명,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678만 명 줄어든 걸 상정했다.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다면 25년 후 국가부채는 연간 경제 규모와 맞먹는 99% 수준으로 불어난다. 재정위기 발발을 우려해야 할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이후 채무 비율이 다소 감소해 2060년에는 81% 수준이 되겠다고 예상했다. 그래도 올해(43.5%·3차 추경예산 기준)와 비교해 40년만에 채무 비율이 2배로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전망.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하고 인구 감소 폭이 둔화한다는 다른 시나리오에서도 2040년대 중반까지는 채무 비율 전망치에 큰 차이는 없다. 2041~2044년에 84~97%까지 오른 뒤 이후 감소한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2040년대 중반까지는 채무 증가 속도가 경상 GDP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이라며 “하지만 204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재량 지출을 중심으로 해서 지출 폭이 줄어 채무 증가세가 GDP 증가 대비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60년 국가채무 비율 64~81%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60년에 6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50~2060년 실질 성장률을 연평균 1.3%로 끌어올릴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55.1~64.5% 수준이 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인구 감소 폭을 줄인다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64.6~79.7%가 된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GDP 대비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나주범 국장은 “성장률 하락이 재정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을 통해 성장률 제고에 총력 대응을 하겠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지출 구조조정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복지 수준에 맞게 국민부담률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60%대에서 관리하겠다는데

정부가 먼 미래의 재정 상황을 전망한 건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2015년에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38.1~62.4%로 예상했다.

5년 만에 나랏빚 증가 전망치를 크게 높여 잡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나친 ‘장밋빛’ 청사진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관리 목표로 제시한 부채 비율 60%는 이미 임박했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58.3%에 이른다. 2040년대 100%에 육박하는 채무 비율을 60%대로 끌어내리는 게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말 내놓은 장기 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2040년 65.6%, 2050년 85.6%로 내다봤다. 채무 비율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분석이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2040년 이후 채무 비율이 감소할 거라는 전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나랏돈 씀씀이가 이어지면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세를 멈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목표대로 채무 비율을 관리하려면 정치인이나 정권이 흔들 수 없도록 강력한 재정준칙을 법으로 못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2056년 고갈…이전 전망보다 4년 빨라져

사회보험 분야 전망도 암울하다. 현 제도와 경제 상황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 2056년에 고갈된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5년 전 전망에 비해 고갈 시점은 2060년에서 4년 앞당겨졌다.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가 되고 2049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의 지속 가능성이 부족한 만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