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율, OECD 23위에서 10위로 껑충…법인세 역주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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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가동률이 급감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01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법인세는 2017년 59.2조원에서 70.9조원(2018년), 72.2조원(2019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7년 25조원에서 2018년 30.7조원으로 5.7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을 기점으로 법인세가 증가한 건 3000억원 초과 과표 구간이 신설됐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20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이 2013년 3단계로,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도 24.2%에서 27.5%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5.7조원 증가한 건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공제감면세액 축소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법인세율 인상과 더불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종전 1~3%에서 0~2%로 줄어들었다.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3%에서 1%로 축소됐다.

한국 법인세율 OECE 순위는 지난 10년 간 증가했다. 법인세 징수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경연

한국, 2010년 23위서 13계단 껑충

경쟁국 대비 한국의 법인세율 순위는 상승하는 중이다. 올해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0위에 올랐다. 2010년 23위에서 10년 만에 13계단이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로,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영국은 14위에서 31위로 내려앉았다.

OECD 37개국 중 21개국은 2010년과 대비 올해 법인세율이 낮아졌다. 한경연

지난 10년간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실제로 OECD 37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의 올해 법인세율은 2010년과 비교해 낮았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 독일, 터키, 칠레 등을 포함한 8개국에 불과하다.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올해 23.5%로 낮아졌다. G7 법인세 평균도 2010년 33.1%에서 올해 27.2%로 낮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선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