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참모들, 이인영 워킹그룹 구상에 "이해 못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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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종택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워킹그룹 2.0 업그레이드” 구상에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힐 등 바이든 대북 자문그룹 #"남북관계 교착 워킹그룹아니라 北 때문" #외교부 미 국무부에 공식 개편 제의 안 해 #"운영의 묘 살려 잘 운영하자 취지로 이해"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내에서 한·미 실무그룹(워킹그룹)을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그룹을 실무와 정무로 분리 운영하면 양국 간 대화와 공조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며 한국 내 워킹그룹 비판 목소리에 대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이슈”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워킹그룹의 기능과 역할, 운영 과정들이 업그레이드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중앙포토]

이 장관은 앞서 1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미 워킹그룹의 2.0(두 번째 버전)이 필요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워킹그룹의 운영 과정에서 기술과 실무적인 부분들과 정책적인, 정무적ㆍ정치적 부분들을 세션을 두 개로 운영해 나가면 상호 유익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워킹그룹 내 이 같은 역할 분담과 관련해선 해석이 분분하지만, 기존 남북교류 사업이 워킹그룹에서 발목 잡혔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RFA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비확산 정책조정관도 “(남북관계 교착의) 문제는 워킹그룹이 아니라 북한”이라며 “북한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거부해왔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워킹그룹의 변화가 남북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와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모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 자문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의 공통된 시각은 민주당 내 한반도 정책 자문 그룹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러브콜에 북한이 응답이 없다는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니다. 북한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수해 등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외부 지원은 받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표면상 문을 닫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 운영을 놓고 자칫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 엇박자로 비춰지는 모양새를 최대한 피하려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25일 이인영 장관의 답변에 이어 “외교부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남북 협력 사업이 제재 문제에 걸리지 않고 국제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말 한 팀이 돼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 정부 소식통은 “이 장관의 제안은 워킹그룹 운영을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파트 분할 등 기구 개편을 미국에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8월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된 이후 미국 측 요청으로 마련됐다. 한미는 이후 워킹그룹 회의를 10여차례 열어 비핵화 협상 방안은 물론 대북제재와 관련한 남북 인도적 지원 및 경제협력 사업도 조율해왔다. 하지만 비핵화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경협도 진척이 안 되자 여권 일각에선 “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걸림돌”이라며 비난의 표적으로 삼았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