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부가 오는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다. 차장·부장검사 주요 보직은 ‘특수통’ 대신 ‘형사통’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는 다음달 3일자로 단행된다.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반영” #보좌하던 대검 검사 상당수 이동 #윤 총장, 침묵 속 조직운영안 구상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와 평검사의 승진·전보 인사 원칙 및 기준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직제개편안을 반영해 인사안을 짰다고 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급 보직과 지청장 일부는 현안 사건의 수사·공판 상황을 고려해 유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장검사급 보직은 필수 보직기간인 1년 충족 여부를 감안해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하는 정진웅(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등 올해 초 부임한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다수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곧바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각각 이끌다가 올해 초 인사때 지방으로 ‘좌천’된 신봉수(29기) 평택지청장과 송경호(29기) 여주지청장도 유임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들은 상당수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 중 대부분은 ‘대검에 남겠다(유임)’는 뜻을 밝혔으며 희망 1~4 순위를 전부 ‘유임’으로 쓴 간부도 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의 ‘입’역할을 해온 권순정(29기) 대검 대변인과 이번 직제 개편으로 자리 자체가 없어진 손준성(29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이동이 확실시된다. 윤 총장의 고립은 심화될 전망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거나 윤 총장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부장검사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각각 맡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31기)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32기)은 지난 1월 인사 때 유임된 만큼 전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번주중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론스타 사건’ 수사 때부터 윤 총장과 인연을 맺은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선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한다.
라임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원조 친노’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라임 사태 수사를 지휘해온 조상원(32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부장검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에도 몸담았었다.
검찰의 업무 시스템이 ‘대변화’를 맞는 가운데 윤 총장은 침묵을 지키며 향후 조직 운영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시스템의 변화는 이제 윤 총장 본인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가 된 상황”이라며 “윤 총장은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됐던 때보다 지금 더욱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