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전기요금이 소비자 선택 제한…다양한 요금제 만들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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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한국전력의 신재생 의무 이행 등에 따른 환경 비용을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획일적 요금 구조에서 벗어나 전기요금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 전기요금 개편 토론회]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요” #“환경비용 별도로 부과해야”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다. 현재 한전은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기요금 정상화-이행방안과 과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행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 “경직적이어서 비용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며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 유인도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우선 연료비 연동제를 제시했다. 원유와 같은 전기 연료의 가격 등락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그는 “외생적 비용 변동에 대한 요금의 경직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전 연료비는 전기요금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연료 가격 변화는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전력 원가회수율은 2018년 93.5%, 2019년 90.1%에 그쳤다. 유가 등락에 따라 한전의 이익이 출렁이는 이유다.

정부도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수차례 검토했지만, 실제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 환경요금 분리부과 제도도 제안됐다. 한전이 신재생 의무 이행, 탄소배출권 구매, 미세먼지 저감 등에 쓸 비용은 전기요금과 별개로 걷어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배출권 비용은 연료비 연동제에 포함하고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은 한전 회계에서 분리해 별도 기금에 담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전력요금제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차별화 가능성이 작았지만,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차별화 가능성이 커졌다”며 “소비자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전력 상품을 개발·공급하면 효율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일본의 경우 전력 소매(전력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부문을 개방하면서 신규 판매사가 2016년 4월 291곳에서 2020년 1월 654곳으로 급증했다. 2016년 168개였던 자유 요금제 종류는 2018년 9월 1319개까지 늘었다. 김 교수는 “신규 판매사의 자유 요금은 기존 규제 요금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업 등에 대한 지원,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연료비 연동제, 환경요금 분리요구제, 실시간 가격 차등 제도 등의 도입을 상업· 산업용 전기 중심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만 에너지 요금이 해당 산업 유지의 근간이 되는 영역인 농업 및 일부 다소비 산업 등에 대해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요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의 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치적 의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규제 기관에서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정부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날 참석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피크 시간대의 전기 소비를 줄어야 한다”며 “실시간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