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전공의 집단휴업 엄정 대응"

지난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공의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동안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장진영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1일 집단 휴업을 강행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함에 따라 국민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책의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가 업무를 중단하는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22일엔 3년차 레지던트가 업무를 중단하고, 23일엔 1·2년차 레지던트가 휴진하며 이후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대전협의 단체행동은 지난 7일,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조정관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대응으로는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 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이외에 “의사 면허 관련 가능한 조치도 있고, 특히 전공의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에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조정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업무 중단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우려해 경증환자의 경우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조정관은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응급실이나 대형병원 등에는 응급·중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 질환자는 이용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