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무기 수출입 제재 연장안 부결..."제재 원상복귀" 위협

미국이 이란의 무기 수출입 제재를 연장해달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안건이 부결됐다. 이란은 ‘미국의 치욕스러운 패배’라면서 조소했고, 미국은 ‘(유엔의) 중대한 실수’라며 이란에 제재 원상 복귀를 예고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對)이란 무기 금수(禁輸) 제재 연장안은 전날 표결에서 2개국 찬성, 2개국 반대에 11개국 기권으로 부결됐다.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은 찬성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수출입 제재는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오는 10월 18일 해제될 예정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이란은 환영을 표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5일 TV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의안을 준비하는 데 몇 달이나 걸린 게 맞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고서 미국은 고작 한 표를 얻었다”면서 “위대한 성공이다. 미국은 이 음모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고 비웃었다.

미국은 반발했다. 같은 날 유럽 국가들을 순회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폴란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대한 실수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표결이 어떻게 될지 알았다. 우리는 ‘스냅백’을 할 거고, 여러분은 다음 주에 그걸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냅백’은 JCPOA 조항 중 하나로, 이란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원상 복귀해 보복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2018년 JCPOA에서 탈퇴했지만 합의 참여국으로 등재돼 있어 스냅백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긴급 정상회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미국의 스냅백 위협으로 인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도자 간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한편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무 장관은 안보리의 이번 결정이 중동에서의 불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슈케나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의 극단주의 정권은 테러에 자금을 대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있는 분파를 이용해 테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국제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