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인터뷰]

김원길(金元吉.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이번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은 국민 부담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검토됐다" 고 말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 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60~70점 되는 안(案)을 갖고 소프트랜딩(연착륙)한 뒤 이상적인 안은 다음에 제시하겠다" 고 덧붙였다.

- 지역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50%로 늘리는 것은 확정됐나.
"30일 저녁에 최종 확정됐다.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이를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올해가 문제다.

올해에는 28%를 (지역보험에)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재원대책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으로 이를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
"2006년까지 재정부족분을 상환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루려면 내년에 9% 인상을 상정하고 있다. 과거처럼 15% 인상은 안하겠다는 의지다. "

- 소액진료시 본인 부담금이 인상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원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20%다. 그러나 의원에 가는 사람은 8.5%, 약국에 가는 사람은 10%다.

이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입원환자와의 균형을 맞춘 것이지 국민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 이로 인한 국민 1인당 추가부담은 연간 8천4백29원 정도다. "

-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국민과 의.약계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수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