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재정 '2006년 흑자' 의문 제기

2006년에 의보 재정의 누적 흑자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추계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의보 재정 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수차례 중기(中期) 의보 재정 추계를 해왔다. 대개 3년 정도를 내다봤다.

더 멀리 잡지 않은 이유는 의보가 한 해 거둬 그 해에 쓰는 단기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번도 추계가 실제 결과와 비슷했던 적이 없다. 이번 추계는 5년을 내다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혜훈 박사는 "종전에는 의보 수가(酬價)가 물가보다 훨씬 높게 인상돼 왔다" 며 "정부가 추계 근거로 삼은 2003년 이후 수가 인상률 3.5%(물가인상률 추정치 3%를 근거로 예상)는 너무 낙관적"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전 3년치 추계 관행을 2006년까지 연장한 것도 재정 흑자 실현을 강조하기 위해 끼워맞췄다는 느낌이 든다" 고 말했다.

이번 추계의 문제점은 직장인들의 의보료가 과도하게 올라간다는 점이다. 매년 8~9% 올리겠다고 했지만 복지부가 상정한 매년 임금 상승률 6.25%를 더하면 15% 정도를 더 내야 하는 꼴이 된다.

지역의보는 소득 파악률이 낮아 매년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2.3%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연간 의보료는 11% 안팎 올라간다. 직장보다 4%포인트 정도 낮은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진료비.조제료 지출액이 과거 5년간 매년 18% 가량 증가해 온 점에 비춰 10% 증가한다고 계산한 점도 너무 좋은 쪽으로만 봤다" 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묶고 의보 혜택 범위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 때문에 낮게 잡았다는 설명이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그 지적에 일리가 있지만 증가율을 10%로 반드시 묶겠다" 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성공하려면 의료계와 약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진료비.조제료 지급 기준 합리화로 1조원 가량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金장관은 "국민의 이익만 바라보자" 며 의.약계를 설득하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