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개혁 진정성 아직도 의심하나…난 직 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면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로 검·경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선 안 된다"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사 여러분, 이게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거 다 아시죠? 저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시면 나중에 윤석열-한동훈 됩니다" 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에 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하다”며 “어느 조직의 유불리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 준칙을 담기 위해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 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 한분 한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면서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