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만호 주택공급 속도낸다…공공재개발 타당성 검토 생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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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8년까지 총 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8·4 부동산 대책에 속도를 낸다. 특히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신규지정 사전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사전절차, 18개월→6개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4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뉴스1]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8·4 부동산 대책의 골자인 서울 신규주택 물량 1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과정에서 생략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신규지정 사전 절차가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법령 개정을 거쳐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수권 소위원회를 만든다.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시 별도 심의가 필요하던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도 통합해 심의하기로 했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가동해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로 설명회를 열고 14일에는 신규 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연다. 9월에는 후보지를 공개모집한 뒤 11월 중 최종 선정절차를 밟는다.

DMC 복합개발·면목행정타운 계속 추진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지난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세부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직접 제안한 신규택지 발굴 사업은 2024년 이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총 1만2000호 규모다.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와 임대주택을 통합한 복합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이용해 도서관을 비롯한 지역생활 인프라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랑구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와 자치구, 국토교통부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총 9.6만㎡ 규모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고밀 재건축·지분적립형, 국토부와 TF 구성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공동 TF를 꾸려 사업을 추진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일 국토부와의 첫 TF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한정된 도심 가용지에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사업을 말한다.

TF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조합 등 사업 주체에게 사업성 분석·추진방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범단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모델을 조합 등에 제시하고, 이후 선도사업 1~2개소를 먼저 선정해 이를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공급 13만2000호는 어떻게.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서울시가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제도 개선과 운용 기준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실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 매입 시 최초 40%의 지분만 사고, 20~30년에 걸쳐 100% 지분을 사들이는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 같은 추진 상황 전반을 공유하고 점검할 '시장관리 협의체'도 만들어 격주로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 역시 이 제도(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본격적인 제도화를 위한 TF를 가동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약속한 서울 내 11만호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연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자리 잡고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