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검거 간첩 29명…文정부 들어선 딱 3명 잡았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지난해 6월 북한이 내려보낸 간첩을 검거했다. 2018년 제3국을 통해 국적을 세탁한 뒤 입국한 그는 2년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 소속은 북한의 대남ㆍ해외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이었다.

2011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왕재산' 간첩단 사건 브리핑 장면. [중앙포토]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공안 당국이 가장 최근 적발한 간첩 사건이었다. 자유민주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넘도록 간첩 혐의로 검거된 경우는 단 3명에 불과했다.

1980년대(10년 기준) 167건이었던 간첩 사건은 1990년대(94건), 2000년대(16건) 급감하다가 2011∼2017년 26명으로 늘어났다. 2011년 이후 적발된 간첩 29명 중 20명은 탈북과 연루됐다.

여러 명이 연루된 간첩 조직은 2011년 7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검찰은 북한의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만든 뒤 국내 정치 동향과 군사정보를 보고하고, 국내 정당으로 침투하려 한 5명을 구속기소 했다.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는 “‘왕재산’과 같은 간첩 조직이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이라고 믿는다”고 장담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화해 분위기에서도 북한의 한국 정보 수요는 절대로 줄지 않았다는 평가다.

사이버 전문가인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지난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즈음 정부 당국자와 북한 전문가를 상대로 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갑자기 많아졌다”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북한이 궁금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국정원과 경찰은 요즘 간첩을 잡았다는 사실을 발표하기조차 꺼린다”며 “간첩을 잡으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인 양 치부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간첩 검거에 누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