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최근 사의를 표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오른쪽 배경)을 비판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단행된 고위 검사급 인사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지적하면서 “문찬석씨의 사퇴인사는 찌질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인사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개혁도 문제가 있고 이번 인사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또 “평소 검찰이 잘 들이대던 잣대를 복사해 보면 문찬석씨가 무능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이런 지적이 억울할 것이다. 자신은 잘나가던 검사였으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무부 인사는 형사부·공판부 강화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특수부 출신이 독점하던 요직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것”이라며 “유아처럼 자신의 인사불이익만 보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인사에서 인정받지 못해 온 동료 형사·공판부 검사들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 되었고, 되돌릴 수 없다. 검찰이 한발 빠르게 적응하고 동참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검찰개혁 발목잡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문찬석씨가 검찰에서 나가주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동훈에 대한 수사도 지적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김학의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무릇 검찰 내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수사를 사실상 방해해 온 모습이 진정 눈에 안 보이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무척 아쉬운 것은 이런 검사가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로 개업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를 아직 개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전관예우로 돈 좀 벌어볼 생각이라면 빨리 접는 게 좋을 거다. 고위 검사 출신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지검장은 지난 8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법무부의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또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에 대해선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면 단순하기만 한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까지 하면서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 내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추미애 법부무 장관을 겨냥해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 증거들이 확보됐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검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태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범죄자를 지금도 법무연수원에 자유로운 상태로 둘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문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광주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되면서 사의를 밝혔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자리로 좌천성 인사를 내자 항명성 사의로 맞받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9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쓴 글.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